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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7.22.>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형법,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고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 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영판단의 원칙'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