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대기업 20%·중소 30% 세액공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국공보뉴스조국혁신당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경쟁…국민 기만"
조국혁신당은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 경쟁'이라며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액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민주당과...
한국공보뉴스최상목 대행 "반도체특별법 장시간 노동 조장 우려, 여야 소통으로 해소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18.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8일 '반도체 특별법'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
한국공보뉴스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월 18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공보뉴스권익위, 경찰청에"도로 무단 방치 이륜차 과태료 부과해야" 시행령 개정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내내 이륜차가 세워져있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된 이륜차로 '방치'된 차량이 아니기에 ...
한국공보뉴스與 "野 명태균 특검법 일방 통과시 재의요구권 행사 적극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
한국공보뉴스눈 녹는 절기 '우수'에도 맹추위·강풍 기승
2월 18일 화요일은 절기상 눈이 녹아 날씨가 풀리는 '우수'에 해당하지만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건...
한국공보뉴스北, '비핵화 명시' 한미일 공동성명 비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
북한은 2월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실었다.외무성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이 "낡고 황당무계한...
한국공보뉴스인권위 "탄핵심판, 적법 절차 지켜야…불구속 원칙 유념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2월 1...
한국공보뉴스'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산자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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