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구례군, 인사발령처분취소 행정소송 또 패소
지난 1월 광부지방법원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군은 소속 공무원을 불법파견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군수는 2019년 당시 문척면장이던 정양조씨의 전남도청 파견 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까지 전개했으나 패소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위법한 파견으로 또 패소한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23. 12월말 무노동ㆍ무임금원칙...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제부터 마약 관련 용어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김제시,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19개 읍면동을 찾아가며『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5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첫날 개최된 ‘만경읍 시민과 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월 18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권익위, 경찰청에"도로 무단 방치 이륜차 과태료 부과해야" 시행령 개정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내내 이륜차가 세워져있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된 이륜차로 '방치'된 차량이 아니기에 ...
이재명 "與, 반도체법에 무책임한 몽니…지원 조항부터 처리 후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8일 반도체 특별법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도체 특별법의 산자위 소...
창녕군강소농연합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7일, 창녕군강소농연합회(대표 심덕순)가 창녕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창녕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라는 뜻으로, 창녕군강소농연합회 회원들은 끊임없는 열정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
[창녕공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창녕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창녕군협의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창녕군협의회(회장 조외순)는 창녕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성낙인 창녕군수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산림 분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어 김종관 前창녕군협의회장이 창녕군수 표창을, 송미령 감사가 창녕군산림조합장 표창...
與 "野 명태균 특검법 일방 통과시 재의요구권 행사 적극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해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월 18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야말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지사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국공보뉴스권익위, 경찰청에"도로 무단 방치 이륜차 과태료 부과해야" 시행령 개정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내내 이륜차가 세워져있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된 이륜차로 '방치'된 차량이 아니기에 ...
한국공보뉴스與 "野 명태균 특검법 일방 통과시 재의요구권 행사 적극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
한국공보뉴스눈 녹는 절기 '우수'에도 맹추위·강풍 기승
2월 18일 화요일은 절기상 눈이 녹아 날씨가 풀리는 '우수'에 해당하지만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건...
한국공보뉴스北, '비핵화 명시' 한미일 공동성명 비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
북한은 2월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실었다.외무성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이 "낡고 황당무계한...
한국공보뉴스인권위 "탄핵심판, 적법 절차 지켜야…불구속 원칙 유념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2월 1...
한국공보뉴스'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산자중기...
한국공보뉴스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대선후보 검증 플랫폼 개설…"첫 검증 대상은 이준석"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부정부패 의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13.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2월 17일 제1차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선후보 릴레이 검증플랫폼을 개설하고 이준석 의원을 첫 검증 ...
한국공보뉴스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산자중기위는 2월 17일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
한국공보뉴스김현태 707 특임단장 "국회 단전 시도는 대통령 아닌 특전사령관 지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월 17일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 시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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