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국세청이 최근 인기 직업으로 부상한 유튜버 등 1인미디어 창작자들의 세금 탈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체를 설립해 비용을 부풀리는 등 지능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4일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에 대한 6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3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22건, 부과세액은 56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24명·96억원)과 2024년(21명·89억원)에는 횟수와 부과세액이 크게 늘었다.

유튜버 등에 대한 성실신고 점검 횟수도 늘리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139명, 2023년 118명을 점검해 각각 24억원, 1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2024년에는 점검 인원이 167명(추징세액 13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1인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유명 유튜버의 탈루 사례. 딸 명의 계좌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시청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계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를 세금 탈루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유흥업소를 묘사한 선전적인 장면을 내보내거나(엑셀방송), 타인의 약점을 무차별 폭로하는(사이버 레커) 등 후원금을 유도하기 위해 불건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이같은 1인미디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인 유튜버 후원금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튜버가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후원금 수익은 개별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개인 계좌를 활용해 자발적 구독료, 개별 후원금 등을 수취하는 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사전 안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지 않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현장정보 등을 수집해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