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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가 2030년경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GDP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로 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경고다. 한국은행은 은퇴연령층 계속 고용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한은은 6월 17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송병호 팀장과 이영호 과장, 정강희 조사역이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에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저숙련 일자리 감소 등으로 2016~2019년에는 19만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1~2024년에는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와 서비스업 증가로 여성·고령층 일자리가 늘며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저자들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되며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 수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경 취업자 수 총규모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저자들은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먼저 추세 취업자 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 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꼽는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2025년 현재 10% 수준에서 2050년에는 20%로 늘며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둔화 완화를 위해 경제 전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은퇴연령층의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 전제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 상승할 경우 취업자 수 둔화시점은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또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과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 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