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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05.05.>

더불어민주당은 5월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해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판결', '사법 쿠데타', '또 다른 내란' 식의 공세를 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재판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거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인 2일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내규·관례를 전부 벗어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은 비단 이재명 후보만의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사건 배당, 심리와 판결을 통해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충격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며 "법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고법, 또 재판부 판사께 말하고 싶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 지정된 기일은 (재판부) 직권으로 정지하시라"라며 "만일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강행되고 선고가 이뤄진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해명하시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며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에서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주권 강탈 시도이며, 또 다른 내란"이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