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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유심 교체 수요 급증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신규 가입을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지난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또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