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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월 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스트리머 등 9곳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9곳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곳 등 총 17곳이다.

이런 유해 콘텐츠 운영·제작자들은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증오·혐오를 조장하거나 성 가치관을 왜곡하는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을 유발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이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엄정히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에서 퇴폐 문화 조장하는 '엑셀방송'…납세 의무는 회피

엑셀방송은 주로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방송 형태다. 인터넷방송진행자(스트리머) 여러명이 출연해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포즈를 취하고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유도한다.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스트리머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에서 엑셀방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인해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일부 엑셀방송은 스트리머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유도해 많게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엑셀방송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납세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스트리머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보다 더 많게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별 폭로로 돈 뜯는 사이버레커들…세금 안내고 재산 증식

사이버레커는 자극적인 이슈나 사건·사고를 쫓아다니는 유튜버라는 뜻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활동으로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사이버레커들은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 폭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익명성을 이용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사이버 도박사이트의 치밀한 탈세 수법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유인한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았다.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까지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은 대형 상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차명계좌 여러개로 도박 자금을 쪼개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