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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른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월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조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세금 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시작한 디지털세 조사를 갱신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캐나다, 프랑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판매된 디지털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USTR은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플랫폼 법도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