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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코교수단

행코 책임교수 임문길 목사 

정치적인면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별하고 경제적인면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별함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제도는 모두가 인간의 복리증진을 향한 제도요 인류발전에 공헌한 제도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비교적 대결의 관계로 보지 않고 협력의 관계로 잘 발전 시킨 북유럽의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국왕과 잘 협력하여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가로 발전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금번 북유럽을 다녀 오면서 기독교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루터의 신앙토대위에 세운 이 나라들을 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보세력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기독교적 사회주의로서 나름대로 반석위에 세운나라가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나라는 그야말로 연방공화국으로 국경선은 있지만 국경선이 없는 나라 차량이나 사람이 아무런 통제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들은 마틴 루터의 개혁신앙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식 사회주의가 아니기에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로 이기심에서 차별문화가 팽배하고 사회의 평등복지 문화가 무너져 빈부격차가 심한 반면 그들은 서로가 상호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이다.

그들은 만민이 이상적인 국가 이민가고 싶은 나라라고 말한다. 정말 좋은 것은 공기와 물이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뿌덕지근하던 것이 가벼워진 몸이 되었다. 새벽3시반에 해 뜨고 저녁10시반에 해가 지기 때문에(6월말기준) 하루에 12시간이상 관광을 다닌다. 그래도 피곤을 모르는게 기적이다. 백화점 주위에는 생화의 꽃들로 장식 되었고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기독교인이 80%라 하지만 실상 교회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들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삶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나 개인의 생각이지 사실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의 일부를 접목시켜 변혁을 시도한 것을 우려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식 정치를 갈망하는 진보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정치제도를 협치로 그 방법이 자유민주적 북유럽식 사회주의라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정치제도를 갈망하면서 이 글을 기사화 하게 되었다.

1.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정치제도적인면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별이 되고 경제적인면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별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반대는 공산주의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빨갱이로 나쁜정치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를 택하여 자본이 주인이 되어 자본 및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인권에 있어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으로 주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는 국민 개인의 왕권과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과도한 소유권,사유권,인권을 부여함으로 인간 개개인의 소유와 권력에 따라 인권유린, 빈부격차로 인한 생존경쟁의 치열한 싸움, 부정부조리의 난립으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사회주의는 그 주인이 사회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의 주권이 되는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를 주창하는 구심점이 나라가 된다. 공산주의가 주창하면 그 나라가 되고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이 주인이 되면 국왕이 되고 그 나라의 종교가 주장하면 그 종교의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의 존엄성인 백두산혈통의 김정은이가 되기에 북한은 사회주의로서 그 경제체제로 보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백두산혈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를 총괄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한다면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개체인 반면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으로 지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사회주의는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교회부흥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개교회부흥에 있다면 사회주의는 나라(교단)부흥에 있으며 총회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교회의 사유화를 인정하지만 사회주의관점에서 보면 나라의 공유화를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서 교회의 재산권도 사유화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공교회를 부르짖고 있음으로 공교회의 지체된 교회들은 사회주의정치체제로서 경제적인 정치체제는 지교회들의 재산권은 노회혹은 총회가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양당체제가 정례화 되고 있다. 어쩌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정치(국민의 자본,자유보장)를 한다면 공화당은 사회주의 정치(국민의 평등,복지보장)를 하고 있음으로 미국은 양당 공존하는 정치로 부강국가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의 힘당은 민주주의정치를 하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 정치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면에서 한국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2. 보수와 진보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민주주의로서 그 맥이 자본주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성공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겪고도 오늘날의 선진문화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돈이 사람의 인권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황금만능주의,물량주의,기복주의가 성행되고 심지어 꿩 잡는게 메라는 속담이 진리가 되고 보니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제도를 사회주의제도로 바꾸어 정치할려고 하는 집단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집단이 더불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더불당은 한때 덴마크의 세금부과제도(40-70%)를 도입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도를 법제화 하려 한 즉도 있다. 그리고 현재 빈부의 격차 갑질의 힁포를 바로 잡고 있다. 더 나아가서 금년도 5.18 민주화 기념대회에서 인권을 하늘같이라는 연설을 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남북통일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백두산혈통의 사회주의정치체재를 하고 있음으로 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대화를 통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존립하기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동맹을 복원하여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대시를 청산하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우선시하여 일본과 불편한 관계의 역사를 청산하고 일본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연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및 더불당 및 반대세력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여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그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일에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대결국면을 지양하고 윤석열정부가 오판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남,북한 국민의 자본,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의 평등과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주의식 정치를 잘하여 남,북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글을 맺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 자본, 평등, 복지가 보장될 때 행복하다. 단지 민주주의는 자유와 자본을 우선시하고 사회주의는 평등과 복지를 우선할 뿐이다. 현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로 성공한 나라이다. 북유럽은 사회주의로 성공한 나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라 하지만 실상은 김일성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윤석열정부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조화하여 북유럽식 아름다운 사회주의 정치를 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