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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핵군축 조약 중단 법안 만장일치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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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 = 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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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하원은 2월 22일(현지시간)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스통신과 CNN,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만장일치로 뉴스타트 중단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도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안에 즉시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뉴스타트 조약의 효력은 현재 중단됐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결정은 오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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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조약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 역시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상·하원이 뉴스타트 중단 법안을 통과시킨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련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 숫자를 제한한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용을 제한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2021년 2월 해당 조약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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